2023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 정리

 

2023년 달라지는 점

대망의 계묘년! 2023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보름이 다되어 가는데요~!

 

새해가 된 만큼 2022년에 비해 제도, 정책 등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54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다운받기

★(보도자료)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hwp

0.51MB

 

 

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df

10.65MB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1. 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ㅇ.건보료(12.27%➡️12.81%)

 

3. 전기요금(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4. 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인상)(4급이상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6. 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7. 기초연금(4.7%)인상

(11)단독가구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12)부부가구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13)628만명➡️665만명

(14)1인당평균 월27.5만원

(21)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22)부부가구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8. 영아수당➡️부모급여

(1)2023년
ㅇ.만1세미만70만원

ㅇ.만2세미만35만원

(2)2024년

ㅇ.만1세미만100만원

ㅇ.만2세미만 50만원

 

9. 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만➡️100만)

ㅇ.상병(61만➡️80만)

ㅇ.일병(55만➡️68만)

ㅇ.이병(51만➡️60만)

 

10. 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207.7만원)

ㅇ.2인(326.0만➡️345.6만원)

ㅇ.3인(419.4만➡️443.4만원)

ㅇ.4인(512.1만➡️540.0만원)

 

11. 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62.3만원)

ㅇ.4인가구(154만➡️162만원)

 

12. 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 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연탄쿠폰(47.2만➡️54.6만)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월(38.8만원➡️40.2만원)

 

15. 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17. 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 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21. 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2. 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1인최대(70만➡️80만원)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예금 3000만원 한도

ㅇ.1.4%(22년)➡️5.9%(23년)

 

24.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30일간 60회

ㅇ.최대38%할인

 

25. 착오송금 반환

ㅇ.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예금보험공사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 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 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 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34. 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 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 고교학점제

ㅇ.시범실시(23년~24년)

ㅇ.25년(고1),26년(고1,고2)

ㅇ.27년(고등학교 전체)
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소형차(1만➡️8천원)

ㅇ.중형차(1.5만➡️1.2만원)

 

41.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학생 교복

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42. 대체공휴일

ㅇ.5인이상 사업장

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43.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ㅇ.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44. 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 시내버스 교체

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ㅇ.6월부터 실시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세종특별시(2012년)

 

49. 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소비기간 표시

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51. 채권 의무매입

ㅇ.1600cc미만 자동차구입 면제

ㅇ.채권매입 금액은 지자체별

 

52. 아파트관리비 공개

ㅇ.22년(100세대이상)

ㅇ.23년(50세대이상)

 

53. 소비자 물가상승률

ㅇ.2018년(1.5%)

ㅇ.2019년(0.4%)

ㅇ.2020년(0.5%)

ㅇ.2021년(2.5%)

ㅇ.2022년(5.1%)

 

54. 국내총생산(GDP)상승률

ㅇ.2018년(2.9%)

ㅇ.2019년(2.0%)

ㅇ.2020년(-1.0%)

ㅇ.2021년(4.0%)

ㅇ.2022년(2.2%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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